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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65년만의 수교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와 65년만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가 유일하다. 한국 정부가 쿠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다. 논의 진전 상황은 극비리였다. 쿠바 측이 한국과의 수교 협의가 공개되는 데 민감했기 때문이다. 쿠바는 1949년 한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혁명 이후 교류는 끊겼다. 이후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는 1999년 한국이 유엔 총회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쿠바에는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한인 약 1만 4000명이 방문했다. 1921년 일제강점기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도 거주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늘렸다는 후문이다. 한국 외교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 수교에 대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앞서 트럼프 행정부서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금지하고, 쿠바를 2021년 1월 12일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관광 목적 쿠바 방문, 체류는 신중해야 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북한 형제국 한국 외교부 한국 정부 쿠바 금수

2024-02-14

외교부, '민주주의 정상회의' 청년 영상 미술 공모전

한국 외교부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청년 영상 미술 공모전'을 개최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공모전은 외교부와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월에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맞이하여 공동개최한다. 대상은 전 세계에 거주하는 만18~30세(2023년 3월 30일 기준)로, 영상 또는 미술작품을 소셜미디어(SNS)에 업로드하고 해당 링크와 참가자의 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SNS 업로드 시 해시태그 #S4DKorea를사용해야 한다. 접수 기한은 3월 10일까지로, 수상자는 내달 17일까지 개별 통보받는다. 영상과 미술 각 분야 3명씩 선발되며, 3월 30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된다. 이때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상 공모전의 주제는 '청년의 눈을 통한 투명한 세상: 반부패와 기술'이며, 30초~3분 이내 길이의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제작 시 영어 자막을 추가해야 한다. 미술 공모전은 '우리가 원하는 부패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 또는 그림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링크=bit.ly/3Iugo8t 윤지아 기자외교부 공모전 미술 공모전 외교부 청년 한국 외교부

2023-02-16

증오범죄 한인 피해자가 61명?…한국 외교부 18개국 집계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7개월간 증오범죄로 인한 재외국민 피해자가 61명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와 논란이다. 특히 해당 발표가 전 세계 18개국 통계란 점에서 실제는 이보다 수백 배 많을 것이란 지적과 함께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아시아계 증오범죄 관련 교민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18개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로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61명이다. 건수로는 모두 55건 중 27%인 15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어 독일 13건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서도 각각 3건이 발생해 유럽에서 모두 28건, 기타 지역이 5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폭행·상해 피해가 32건에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욕설·협박·모욕이 20건, 20명으로 뒤를 이었다. 총격 사건도 2건 발생해 4명이 피해를 봤고 성희롱은 1건 2명이다. 그러나 통계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아시안 증오범죄를 멈춰라’(Stop AAPI Hate)의 자료가 대척점에 서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사건은 1만1467건이며 이 가운데 한인 대상이 16%인 1835건에 이른다. 외교부는 “공관이 현지 법 집행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하는 사건에 한한 통계”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사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김 의원은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확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외교부가 교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미국 증오범죄 증오범죄 한인 아시아계 증오범죄 한국 외교부

2022-10-27

외교부, 한인 대상 혐오범죄 논의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일 LA에서 북미지역 10개 공관 차석급 혐오범죄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주재했으며 지난 5월 댈러스 한인 미용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혐오범죄 등의 피해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공관별 혐오범죄 대응 현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차세대 권익 신장 단체인 한미연합회(KAC)도 참석했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한인 대상 혐오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공관과 동포사회가 현지 법 집행 당국과 사전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관 참석자들도 재미한인경찰관 협회, 검사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외교부가 연방 법무부, 연방수사국(FBI)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혐오범죄 8263건 중 아시아인 대상 범죄 건수는 279건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공관에 접수된 한국 국적자 대상 혐오범죄는 미국 15건, 캐나다 3건이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7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을 만나 총기 사망사건과 혐오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한인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오범죄 확산 대응과 관련해 외교부 고위 관리가 뉴욕경찰국(NYPD)를 방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뉴욕으로 이동해 11일 NYPD 당국자를 면담하고 혐오 범죄에 대한 NYPD 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혐오범죄 외교부 공관별 혐오범죄 한국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2022-07-10

정치권서도 공감대…어느때 보다 가능성 높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동포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안정화 ▶정부조직법 개정 ▶예산확보 ▶외교적 마찰 최소화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미주)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립 여론을 조성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한국에서 (법안 통과) 힘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동포청 법안 9차례나 무산 한국 외교부는 헌법에 재외국민(한국 국적)이 명시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재외국민 보호’를 꼽는다. 반면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에 관한 법적 지위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년 9월 2일 공포)’에 근거한다. 이 법률 4조는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명시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지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한인사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9차례나 무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부처 간 이해관계, 여야 입장차이, 예산 문제,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이다. 중국 등 외교 마찰 우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재외국민(한국 국적) 포함 재외동포는 180개국에 총 732만5143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263만3777명), 중국(235만422명), 일본(81만8865명), 캐나다(23만7364명), 우베키스탄(17만5865명), 러시아(16만8526명), 호주(15만8103명), 베트남(15만6330명), 카자흐스탄(10만9495명) 순이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정부 차원에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까지 보장한다. 한국과 역사적·정치적 갈등 관계 또는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국가일수록 정부끼리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커진다. 외교부 한 고위공무원은 “중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동포사회는 1900년부터 자리잡은 현지 국가의 소수계 민족”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 후)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지원하면 스파이(espionage)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재외동포청 최대 고객은 동맹국인 미국 한인이지만, 한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와 동포지원사업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중국은 (이미) 한국의 조선족에 대한 지원, 정체성 함양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시 중국과 주권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전 이사장은 중국의 제동을 의식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의지에 달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재외동포청 설립 방안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 4월 외교부도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취임식 다음 날까지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가 강렬하다”며 “국회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만 동의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재외동포청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 6일 LA를 방문해 “재외동포청은 여야가 합의했고 설립 정당성과 가성비도 갖춰졌다. 한국 정부 재정규모도재외동포청을 감당할 여건이 됐다. 민주당은 틀림없이 협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미 재외동포청 설립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8월)’과 ‘재외동포기본법안(2021년 9월)’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법안 통과를 위해 동포사회의 성원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분위기 성숙, 해외동포 역할·중요성 알려야” 이영송 전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 추진위원장 1994년 LA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에 앞장섰던 이영송(사진) 전 LA한인회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미주 등 해외동포사회의 규모와 위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재외동포청을 꼭 설립하도록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한국 내부 이슈가 많으면 재외동포청 설립 등 동포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한인사회가 한국 정치권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이행을 요구해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에게 해외동포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750만 해외동포의 경제적 위상, 정치적 중요성이 과거와 다르다. 남과 북 평화를 위한 가교와 마중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우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이사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진보와 보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 동포사회 유대강화, 동포 권익신장, 2~3세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자. 한국 정치인이 행동하도록 다함께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정치권 공감대 재외동포청 설립 한국 국적자 한국 외교부

2022-06-15

의원 여러분! 들리나요 이 한목소리…남가주위·LA민주연합

한인사회 정당 후원 단체와 참정권 관련 단체들이 정파를 초월해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 남가주위원회(회장 이용태.이하 남가주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 LA한인연합(상임대표 이병도.이하 LA민주연합) 미주동포 참정권 실천연합회(회장 김완흠.이하 참실련)는 7일 LA한인회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병도 LA민주연합 상임대표는 "참정권 시대를 맞아 여야나 정파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무늬만이 아닌 실질적인 참정권을 얻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고 합동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태 남가주위원회 회장은 "재외선거를 통해 서로 갈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서로 뭉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취합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완흠 참실련 회장은 "오늘은 참 기쁜 날"이라며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물고 뜯고 하는데 LA의 양당(한나라당과 민주당) 후원 단체들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한 법 개정을 할 물리적 여유가 없다며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유권자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우편 등록 인터넷 등록의 허용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 허용 ▶순회 투표소 설치 ▶유권자 1만 명당 투표소 하나씩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날까지 회신 되지 않으면 반대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확보한 각 의원실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조만간 LA총영사관 앞에서도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6-07

한인거주지 확대 우편투표 필수…중서부 공관 없는 주 대부분

내년으로 다가온 재외선거 실시를 앞두고 센서스 자료를 통해 한인 거주지역 분포 자료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이 그동안 대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소도시-교외 지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최근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10 센서스 결과 중서부 13개주의 한인 인구는 모두 16만3천2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리노이 인구 6만1천469명을 제외한 10만1천748명의 한인들은 거주 주가 아닌 타주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해야 한다. 물론 이 숫자가 정확한 전체 투표인 숫자는 아니다. 이 중 한국 국적자와 성인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센서스 자료에서 드러난 점은 중서부 지역에서 공관이 없는 인디애나와 미주리, 켄터키 주의 한인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28~37% 가량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한인 인구가 기존의 대도시 중심에서 외곽이나 중소 도시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공관이 없는 앨라바마와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유타, 아칸소, 뉴멕시코, 애리조나 주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인 인구가 1만명 이상 살고 있는 도시는 10년 전 4곳에서 10곳으로, 2만명 이상 주는 15개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한인 인구 분포가 확대된 상황에서 공관내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참정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인 1천217명이 거주하고 있는 켄터키 루이빌에서 시카고까지는 300마일로 차로 5시간이 걸린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는 한인 2천162명이 살고 있는데 시카고까지 차로 7시간이 소요되는 400마일 거리다. 시카고 지역에서도 시카고 한인 인구는 줄어든 반면 서버브 인구는 크게 늘었다. 유학생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어바나-샴페인의 경우 3천472명이 살고 있지만 시카고까지는 차로 왕복 6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은 최근 미주 지역을 찾아 동포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법 개정시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카고를 방문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7월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순회투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순회투표는 투표소를 투표기간내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한인 인구가 많은 주를 묶어서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시 본인 확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당장은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시카고를 방문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순회투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대안이라며 시기적으로 늦다면 대통령 선거부터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1-06-03

한미의원외교협 뉴욕 방문, 23~26일…정몽준 의원 등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정몽준 의원(한미의원외교협의회장·한나라당)을 비롯한 김효석 의원(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민주당), 황진하·최구식·홍일표·백성운 의원(이상 한나라당), 박영선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이 23~26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서울과 워싱턴DC에서 격년제로 교차 개최되는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워싱턴D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 대표단은 24일 NCAFP와 Korea Society가 공동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동맹과 북한, 중국관계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 25일에는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안준용 기자

2011-03-21

예비선거 위한 우편투표 신청 오늘부터…22일까지 접수 마감

3월 8일 예비선거를 위한 우편투표 신청이 오늘(7일)부터 시작된다. LA시 선거관리국은 각 가정에 도착하고 있는 견본 투표지 뒤에 있는 우편투표 신청서를 작성해 7일부터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우편투표 신청은 LA시 선거관리국(Office of the City Clerk Election Division 555 Ramires St. Space 300 LA CA 90012)으로 보내거나 팩스(213-9780-0611)로 하면 된다. 우편투표 신청 접수 마감은 2월 22일 오후 5시까지다. 우편투표를 신청해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동봉된 신원 확인 봉투에 투표를 마친 용지를 넣어 3월 8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리국으로 보내거나 선거 당일 선거관리국 또는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3월 8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는 LA시의회 짝수 지구 시의원의 민주당 공화당 후보 각 1명과 LA통합교육구(LAUSD) 및 LA커뮤니티칼리지교육구(LACCD) 홀수 지구 위원 후보를 뽑게 된다. LA한인타운의 경우 현재 톰 라본지 시의원과 허브 웨슨 시의원이 관할하고 있는 4지구와 10지구 시의원 후보를 예비선거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10개의 주민발의안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이재희 기자

2011-02-06

[외교부 '우편투표 도입' 추진] 각국 사례를 보면… 일본도 공관투표만 했다가 우편투표 추가 도입

재외선거를 치르는 관계 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우편투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 기구(IDE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의 선진국을 포함한 44개국이 우편투표를 도입해 재외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재외선거 도입시 공관에서 현장 투표만을 시행했으나 투표율 저조 문제가 제기되자 2003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했다. 미국, 독일 등 26개 국가는 재외선거 방법으로 우편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 스페인, 필리핀 등 12개국은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관·우편·팩스 등 3종류의 방법을 재외선거에 도입했으며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는 공관·우편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까지 허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의 국가는 제3자가 대신 투표해주는 대리투표도 공식적인 재외선거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관투표 외에 우편투표 등 원거리 투표방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 투표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 240만명인 우리와 재외국민 규모가 비슷한 인도네시아(200만명)의 경우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 대비 11%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등록인 중에서는 55%의 투표율을 보여 얼마전 치러진 한국의 모의선거 투표율 38%에 비해 17% 포인트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역시 공관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필리핀의 경우도 2004년 치러진 대선에서 등록인 중 65%가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은 “일본의 경우를 봐라. 공관투표만 도입했다가 투표율이 낮아서 부랴부랴 우편투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았나”라며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이 아닌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우편투표를 도입했다”며 “우리정부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말고 하루빨리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입장은…'재외동포 = 보수' 판단아래 당리당략따라 도입 저울질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 아직 각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재외동포=보수'라는 판단 하에 의원별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우편등록 등 다양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초선인 박준선 의원은 2009년 9월,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는 우편투표가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해외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들어 꺼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투표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안경률 의원도 2009년 12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우편투표 도입은 물론 선거인 등록기간을 현행 15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연장시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안상수 대표와 김충환 의원도 선거인 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이에 앞서 야당인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도 지난 2009년 3월, 우편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방법을 재외선거에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거리 투표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법률 개정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우편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는 반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의원들도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동포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있다며 우편투표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같은 당 조진형 의원도 “우편투표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에선 재외국민들이 보수성향이 짙어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속의원 대부분이 우편투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보적인 유학생층을 흡수하겠다는 뜻으로 인터넷 투표까지 주장하고 있다.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박지원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참정권 단체 관계자는 “우편투표가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법률적 상식이 없는 것이다”라며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방식을 직접투표라고 하며 우편투표 역시 직접투표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통과 과정은… 여야 공동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협의 거쳐야 외통부에서 추진 중인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거법의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미리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재정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따진 뒤 상정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따져 법안통과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돼 있어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정개특위에서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행정권의 확대강화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은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0-11-22

외교부 "우편투표 추진"…재외선거 투표율 높이기 나서

한국 외교부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적으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해본 뒤 검토를 거쳐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외교부측은 최근 실시된 모의 재외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현행 공관투표 방법 이외에 우편투표를 도입해 투표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우편투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14·15일 전세계 26개 공관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율은 38.2%로 나타났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20%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재외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비해 6.4% 포인트가 올라간 결과다. 재외선거에 대한 인지도 역시 지난해 63.%에 비해 12.5% 포인트가 상승한 76.4%로 나타나 실제 선거가 다가오면 참여하겠다는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